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많은 무인도와 산호초, 모래톱에 대한 영유권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8월 말 가진 전화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은 영유권 분쟁 지역을 군사 기지화하고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크게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산호초에 대한 돌이킬 수없는 파괴도 포함된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만든 인공섬을 해양경찰과 사법당국의 선박이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군사력을 배경으로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국제 중재재판소는 2016년 유엔해양법재판소 제7부속서 규정에 따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중재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전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고 국무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이징이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해 다른 관계국들을 압박하는 것과 갈수록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건물과 군사기지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국의 활동에 깊게 관여한 중국인에게 비자 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상무부는 이런 활동에 관여한 중국의 24개 국영기업을 별도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이 제품을 이 24개 기업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하거나, 물건을 보낼 때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같은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중국해와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과의 다양한 상거래, 유학,비자 분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우리는 추가적인 인공섬 군사 기지화와 다른 국가에 대한 압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인접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의 이익에 전적으로 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