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이 최고사법위원회 해산을 촉구한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법관의 임명을 담당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독립적인 사법부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튀니지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대로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주요7개국(G7) 특사도 성명을 내고 튀니지 정부가 “건전한 사법부 운용과 독립에 중요한 최고사법위원회 해산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셀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고사법위원회를 해산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이는 튀니지가 국제인권법에 근거해 약속한 의무 사항에 대한 분명한 위반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은 최고사법위원회가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이에드 대통령은 2021년 7월 이후 국회를 정지시키고 총리를 해임하고 여러 칙령을 내려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왔습니다.
또 2022년 1월에는 사이에드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 초안을 만드는 한편 2022년 12월에 새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튀니지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은 줄고, 식량가격은 오르고 국가채무는 늘고 있습니다. 튀니지는 국제통화기금(IMF)와 지원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튀니지에게 경제개혁을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해 재정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희망과 혼란이 있었던 ‘아랍의 봄’ 사태에서 시위대가 모여 독재와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촉구한 장소가 바로 튀니지였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튀니지 국민들이 희생됐으며 또 민주화라는 위업을 이룬 것도 튀니지 국민들이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튀니지에게 신속한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다양한 정당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특히 국민들의 인권을 계속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