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금지조약' 다음 단계 돌입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3년 9월 10일,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고도 알려진 이 조약은 공중, 육상,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약은 핵실험장 이외의 국경을 넘어서는 핵 낙진을 상당히 감소시켰습니다. 33년 후, 186개국이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유엔총회에서 “1963년 제한적 실험 금지 조약의 큰 영향과 이 조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에서 모든 당사국들에 의한 모든 핵무기 실험 폭발에 대한 전 세계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금지의 목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마지막 단계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라고 말했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핵실험이 금지된 만큼, 각 국은 새로운 탄두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8개 국가들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를 비준하지 못했고, 조약 준수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CT 1: 0:29] “For more than thirty years, the United States has not conducted a nuclear explosive test, and we

젠킨스 차관은 “30년 이상 미국은 핵폭발 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96년 9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을 때 가장 먼저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그후 미국은 핵폭발 실험에 대해 무수율(zero-yield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러한 자발적인 모라토리엄은 핵폭발 실험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또 강력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제공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금지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한 금지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ACT 2: 0:20] “A legally binding ban on nuclear explosive testing remains an international priority. The NPT Parties

젠킨스 차관은 “핵실험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금지는 여전히 국제적 목표”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들은 모든 환경에서 이러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는 길에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운 국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는 길에 중요한 이정표로서 핵 실험에 대한 세계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금지라는 목표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