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현대 역사에서 가장 권위있는 문서 중 하나인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75주년을 맞았습니다.
또 그보다 덜 알려진 것은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창설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2월 중순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포함한 오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는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5일, 한국, 알바니아, 일본, 그리고 미국은 북한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잔혹한 학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북한 정부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계속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그리고 이동, 그리고 사생활 권리와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명은 “북한 정부는 정치적 견해, 국가적 혹은 사회적 기원, 재산, 출생, 그리고 다른 신분을 이유로 차별과 법의 부재, 검열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3년 6개월간의 폐쇄 끝에 국경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외에서 발이 묶인 자국민들의 귀환만을 허용한 겁니다. 이에따라 탈북민 또는 북한 망명 신청자들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초에 북한을 탈출한 500여 명을 강제 송환해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성명은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국제법적 의무를 지키고 강제 송환 불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명은 “우리는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이를 위해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은 “우리는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