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인권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당국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의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0년이 지난 현재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유엔 보고서 10주년을 기념하는 미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결사, 종교 또는 믿음, 그리고 이동의 자유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같은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참상은 보고서에 잘 기록돼 있습니다. 또 인권유린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과의 불가분의 관계 역시 잘 문서화돼 있습니다.
북한 군부에 대한 우선적인 식량 배급 정책은 주민들 사이에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초래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돕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주관아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52개 유엔 회원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안보리가 계속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올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에 계속 집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한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납치자, 억류자, 송환되지 않은 전쟁 포로와 관련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끝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모든 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