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6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유엔 인권이사회가 그러한 논의의 적절한 장소라고 반발한 러시아와 중국 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회의를 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표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은 긴밀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Nowhere is this nexus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보면 북한 처럼 정권의 주민에 대한 학대와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직접 연계된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력 개발에 거의 모든 국력을 기울여 주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군사력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식량을 비롯한 가용 자원을 전용하는 것은 물론 강제 노동에 의존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WFP)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또 북한 정권은 국내외에서 현대식 노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에서 일하는 외화벌이 노동자 임금의 90%까지 뺏어갑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탄압과 전체주의, 확산은 우리 모두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엄청난 인적 비용을 들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DPRK continues to deny individuals their rights to freedom of…”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오늘날, 북한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교적 신념과 관행과 관련된 모든 “승인되지 않은"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처형, 고문, 체포 및 신체적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억압적인 이념 통제를 시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며 외국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과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구성원들 중에는 이러한 탄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자국민의 복지보다 무기를 선택하는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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