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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화학무기 금지 협약 발표 25주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4월 29일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발효 25주년이었습니다.

화학무기는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불구로 만들고 살상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1997년 화학무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리차드 밀스 대사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전세계의 화학무기 제거와 어떤 환경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아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화학무기금지협약’은 시리아 등에서 놀랄만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리아 정권은 과거 자국의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해 화학무기를 수차례 사용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시리아 정권은 2013년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고 화학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리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리차드 밀스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ACT 1: 0:20 DALET/POLICY/ACTUALITIES:]“Syria, as a State Party to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greed”

리차드 밀스 대사는”시리아는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심할 바없이 아사드 정권이 협약에 가입한 이래 최소 8번이나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내전 이래 최소 50차례에 걸쳐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CT 2: 0:18 DALET/POLICY/ACTUALITIES:]“Syria is flouting its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bligations, the

리차드 밀스 대사는 “시리아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을 우습게 여기며 아사드 정권은 협약에 대해 근거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물론 협약의 독립적인 전문가의 확인된 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러시아도 거짓 주장을 하며 화학무기금지협약을 뒤흔들고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의 학살을 두둔하는 거부권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밀스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직후 러시아 관리와 크렘린이 관할하는 매체들은 거짓 정보를 쇼셜 미디어에 퍼트리고 또 시리아 정권을 감싸는 선전 활동을 벌였습니다.

밀스 대사는 “미국은 다시 한번 시리아에 대해 화학무기금지협약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스 대사는 “여기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작업 방해를 중단하고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모두 폐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에게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과 시리아의 용납할 수없는 화학무기 사용을 두둔해 화학무기금지협약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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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 공무원에 대한 ICC 체포 영장 거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브 갈란트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의 발표를 거부한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There should be no equivalence between Israel and Hamas – none. Hamas is a brutal terrorist…”
밀러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같은 차원에서 다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잔혹한 테러조직이며, 여전히 미국인을 포함한 무고한 수십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더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는 이 문제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ICC was established by its state parties as a court of limited jurisdiction. These limits are…”
밀러 대변인은 “ICC는 제한된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서 설립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한계는 상호보완성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검사가 이스라엘 법체계가 진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기회를 허용하기 보다는 이러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다른 상황에서는 검사가 조사를 미루고 각국 정부가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조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같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체포영장 신정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 우려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법원에 참여할 의무가 없지만 검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수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ICC) 직원들은 항공기에 타지 않았으며 검사는 TV에 나와 발표를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들은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결국 이런 결정은 가자지구에서 인질들을 구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리는 휴전 협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ose are the goals that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and will continue to pursue despite these actions by the ICC prosecutor.”
밀러 대변인은 “이러한 일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을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중국 시민 언론인 ‘장잔’은 어디에 있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언론인, 변호사, 작가, 블로거, 반체제 인사, 청원인 그리고 여타 사람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탄압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린 수많은 시민들"의 체포, “전통적이고 새로운 미디어에서 일하는 수많은 언론인들”의 투옥, “특히 가혹한 처벌"을 위한 정치범 선별, 그리고 전직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이 감시, 전화 도청, 검색 그리고 다른 형태의 괴롭힘 또는 위협에 자주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민 언론인 ‘장잔’(Jang Zhan) 사건은 그러한 탄압의 최근 사례입니다.

전직 변호사였던 장잔은 2020년 5월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도한 후 체포됐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그녀의 보도는 중국 당국의 긍정적인 서술과는 다르고 또 다른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장잔에게 “싸움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해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녀의 건강은 악화됐고 그녀의 체중은 40kg까지 줄었습니다. 그녀가 교도소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자 직원들은 그녀의 팔, 몸통, 발을 묶고 강제로 음식을 먹였습니다.

5월 13일, 장잔의 4년 징역형이 만료되었고, 그녀는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고, 중국 당국은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급했듯이 “장잔이 석방되기 몇 주 전” 중국 당국은 인권 변호사들과 변호사들을 위협했으며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제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장잔의 가족도 당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 시민 언론인 장잔이 5월 13일 상하이 여성 교도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 사라졌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복적으로 그녀가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구금됐다는 사실과 그녀에 대한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장잔과 중국 내 모든 언론인들이 직면한 감시, 검열, 괴롭힘, 협박을 포함한 제한적인 조치를 즉시 종료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중국 언론인들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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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에 다가오는 기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미국은 이 가자지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USAID)의 댄 디크하우스 국장은 최근 가자지구 전체 인구, 약 220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근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in northern Gaza is facing catastrophic levels of food insecurity, and…”
디크하우스 국장은 “북부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그 곳 어린이의 거의 30%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 남부 가자지구에서는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이러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크하우스 국장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5월 6일 이후 약 64만명을 피신하게 한 라파 문제로 인해 가자지구의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상황 악화로 인해 중요한 국경 통과가 폐쇄됐으며 구호요원들이 창고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원조를 분배하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브래드 쿠퍼 제독은 브리핑에서, 지상, 항공, 현재 해상을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통로를 통해 가자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To date,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over a dozen partners has executed more than 38 humanitarian…”
쿠퍼 제독은 “지금까지 미국은 12개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38개 이상의 인도주의적 공중 투하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무는 주로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공중에서 구호물자를 투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누적 300만 개 이상의 식사를 가자지구에 제공했으며, 이 중 100만 개 이상은 미국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USAID)는 육상을 통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미 국방부와 해상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다이크하우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This maritime corridor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a temporary pier ... in the Mediterranean…”
디크하우스 국장은 “이 해상 통로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인명 구조 지원을 받고 전달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건설하고 가자지구로 직접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크하우스 국장은 “우리는 모든 방법을 통해 어려운 민간인들에게 생명 구조 지원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영토 정복 전쟁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5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 27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극악무도한 영토 정복 전쟁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유엔의 이즈미 나카미츠 군축 담당 고위 대표는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800일 이상의 죽음, 파괴, 광범위한 황폐화와 엄청난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와 탄약의 이전은 국제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는 과거처럼 우크라이나에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서방 국가들에 전쟁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대사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러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때문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은 솔직하지도 않고 냉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conveniently omits the fact that over 140 countries have repeatedly condemned its…”
우드 대사는 “러시아는 140개 이상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편리하게 언급 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언급 안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서방’과 싸우고 있다는 모스크바의 주장과는 다르다”며 “또 그것은 다른 유엔 회원국을 잔인하게 예속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자라는 모스크바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러시아는 뻔뻔하게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거의 십여 차례 타격했다”며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또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et me be clear: Russia could not sustain its war of territorial conquest without this support.”
우드 대사는 “분명히 말해 러시아는 이러한 지원 없이는 영토 정복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 대사는 “이달 초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ssessed Russian forces used the chemical…”
우드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요새화된 진지에서 몰아내기 위해 화학 무기인 ‘클로로피크린’과 폭동 진압용 물질을 사용했다고 평가한다”며 “미국은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도 화학 무기의 사용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하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러시아가 공격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때까지 미국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수단 내전의 또 다른 희생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전은 또 다른 희생자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수단과 남수단의 국경 분쟁 지역인 ‘아베이 지역’문제입니다.

석유가 풍부한 아베이 지역 문제는 남수단이 2011년에 독립하기 훨씬 전부터 갈등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비무장화 합의로 적대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유엔은 아베이를 비무장화하고 무기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 평화유지임무단 (UNISFA)을 파견했습니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수단 위기 이전에 수단과 남수단은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한 두 국가 간의 건설적인 대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베이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종족 간의 충돌이 자주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남수단의 보안군이 이 지역에 주둔해 비무장 상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차석 대사는 "민간인의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recent outbreak of violence involving Nuer and Ngok Dinka on April 27 that resulted in the…”
우드 대사는 “최근 4월 27일 아베이에서 3명의 누에르족 사망을 초래한 누에르족과 응옥 딩카족과 관련된 폭력 사태는 이 지역의 민간인들의 지속적인 취약성과 함깨 강력한 민간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범죄 사건이 아비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수단 평화유지임무단 (UNISFA)이 방해받지 않고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장비를 갖추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concerted efforts by the transitional government…”
우드 대사는 “미국은 남수단 과도 정부와 수단 정부에 새로운 경찰력 배치를 늦추지 말 것과 또 비상 사태에 대비한 장비의 배치 그리고 민간 출신 대표 임명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이러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비난하며 아베이 지역의 즉각적인 비무장화를 위해 평화유지임무단 (UNISFA)과 남수단 과도정부, 수단 정부 간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화유지임무단 (UNISFA)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고 아베이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관련국이 군과 경찰에 기여한 것을 치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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