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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아프리카 '거버넌스 지수' 뒷걸음질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통치는 2019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치 행태를 2년마다 평가하는 ‘아프리카 거버넌스의 이브라힘 지수’(Ibrahim Index)에 따르면 2021년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은 2012년보다 덜 안전해졌으며, 민주주의는 뒷걸음쳤습니다.

지난 10년간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지도자들이 자신의 임기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2명 이상의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행정부에 부여된 권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약화하거나 우회 또는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연구조사기관인 ‘아프로 바로미터’에 따르면 67%의 “확고한 대다수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정부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또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감독(65%)과 임기 제한(73%)과 같은 핵심적인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력이 국가 상층부에 집중되면 자연 시민사회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도부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집권세력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하고 현상유지에 집착해 선진화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은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종종 정부 부처의 권력을 잠식합니다. 또 지도자들은 무력 사용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를 억누르고 비판을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측근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나쁜 결정을 뒤집거나 수정할 가능성을 없앱니다. 그 결과 권위적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부정부패의 희생물이 됩니다.

역사는 지도자의 임기 제한이 없는 국가에서 또 책임성과 정치적 전환이 없는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평화, 안보, 인간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침체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통치 수준을 보여주는 ‘이브라힘 지수’는 많은 곳에서 뒷걸음쳤지만 현재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3%가 2012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반적인 통치가 개선된 국가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일부 국가들은 지도자가 임기 제한을 부정하거나 조작하려고 시도하지만 또 다른 21개국은 임기 제한을 강화하거나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미래로 나아가는 국가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미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주적 규범과 선거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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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를 위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해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주도해 왔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새터필드 중동 인도주의 문제 특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지원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Israel has taken significant steps in these last two, two and a half, weeks. Erez and an additional…”
새터필드 특사는 “이스라엘은 지난 2주, 2주 반 동안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며“에레스와 추가적으로 북쪽 통로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가자지구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96번 통로는 몇 주간 열려 있었고, 유엔이 가자로 구호품을 운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요르단 해협, 즉 암만 인근의 인도주의적 요충지에서 가자로 직접 들어가는 요르단 트럭들도 현재로서는 케렘 샬롬을 거쳐 가자지구로 들어가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요르단 강을 건너 요르단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거쳐 북쪽 통로를 통해 가자지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터필드 대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육지와 바다에서 구호품 수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주의 구호단체 직원들과 이스라엘군(IDF) 사이에 “실시간으로 작동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새터필드 대사는 “너무 많은 인도주의 단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개탄했습니다.

새터필드 대사는 하마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1993년 9월 13일 오슬로 협정 이후 하마스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며 "오슬로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eschew the use of violence; to accept a negotiated, peaceful settlement to the Palestinian-Israel…”
새터필드 대사는 “폭력을 사용을 피하기 위해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협상으로 또 평화로운 해결책을 수용하기 위해”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하마스는 이념적, 정치적 이유로 폭력과 위협을 선호하며 야심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희생자는 10월 7일 학살된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터필드 대사는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를 위하고 또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런 고통에 책임이 있는 근본적인 행위자는 테러리스트 집단인 하마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말리 정부 법령에 “깊은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아프리카 말리의 과도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리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모든 정당과 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또 언론이 정치적 활동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법령은 서아프리카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바랬던 말리 국민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입니다.

말리는 수십 년간의 독재 통치 이후 1990년대에 민주적 제도를 건설하는 데 진전을 이뤘지만 북부에서 계속되는 잔인한 반란뿐만 아니라 일련의 군사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2021년 6월 말리 쿠데타의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인 아시마 고이타가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정부는 2024년 2월 선거 이후 다음달, 그러니까 3월에 국가를 민주주의 통치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과도 정부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선거를 “무기한” 취소했습니다.

말리의 과도 정부는 이제 공공 질서를 위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며 정치 활동과 정치에 대한 언론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말리 과도정부가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ociation are critical to an open society. The transition…”
밀러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열린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며 “과도정부는 2022년에 공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주도의 민주 정부로 돌아가기 위해 2024년 2월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리의 과도 정부가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말리와 다른 지역에서 민주주의는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잠재력의 해양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4월 중순에 제9차 국제해양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국제적인 회의에는 해양 오염부터 불법 어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전문가들과 대표자들을 참석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잠재력의 해양”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 국무부에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39개 연안 대서양 국가들을 담당하는 제시 라펜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라펜 대사는 이 회의에서 “우리는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 업무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서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푸른 경제 성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we've really begun a process of exchanging experiences,
라펜 대사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경험, 모범 사례, 지식을 교환하는 과정을 시작했다”며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이 대서양 협력 플랫폼을 사용해 여러 지역과 대서양 주변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펜 대사는 여기가 ‘해양 공간 계획’이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 think about which parts of the ocean are appropriate for…”
라펜 대사는 “그래서 우리는 바다의 어느 부분이 경제 발전에 적합한지를 생각한다”며 “바다의 어떤 부분이 지속 가능한 어업과 관련이 될지, 어떤 부분이 해양 재생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관광 또는 스포츠와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생물 다양성이 보호의 요구 사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또 우리는 어느 부분을 보호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각 나라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 지식, 가치관을 가지고 오지만, 그들 모두는 과학에 관한 원칙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라펜 대사는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use the best science and the best data. They also want…”
라펜 대사는 “그들은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자료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어떻게 이 특별한 자원을 최고로 또 계획적으로 활용할지 생각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를 포함시키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경험, 성공, 아마도 실패 그리고 기술을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특별한 바다를 공유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라펜 대사는 말했습니다.

라펜 대사는 “지속 가능한 활용과 지속 가능한 관행, 그리고 또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할 책임이 있다”며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파트너십이 전념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약속 어긴 베네수엘라, 다시 제재 가한 미국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 이후 민주적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어기자 석유와 가스 분야에 대해 다시 제재를 가했습니다.

2023년 10월 바베이도스 협정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야당 대표들은 2024년 하반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일정을 정하고 야당 의원들이 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선거 일정이 7월 28일로 정해졌지만, 바베이도스 협정의 많은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민주 야당의 구성원들을 체포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의 가장 큰 경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비롯해 후보자들의 출마를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마두로는 민주 야당 구성원들, 시민 사회, 전군대 구성원들, 그리고 언론인들을 포함해 정부에 비판적인 많은 사람들을 법적 절차를 어기고 구금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4월 18일 바베이도스 협정을 만료해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성명은 “바베이도스 선거 로드맵에 따라 일부 약속은 이행됐지만 마두로와 그의 대표들이 민주 야당이 후보를 등록하지 못하게 막고 또 정적들을 괴롭히고 협박했으며, 수많은 정치인과 시민 사회 인사들을 부당하게 구금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명은 “우리는 마두로에게 모든 후보와 정당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정치범을 제한하거나 지연 없이 석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베단 파텔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바베이도스 협정의 완전한 이행은 베네수엘라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We think it will help improve economic and humanitarian conditions, and also address the migration…”
파텔 대변인은 “우리는 그것이 경제적, 인도적 조건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의 이주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한 선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정당과 협력하고 또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베네수엘라를 위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열망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대변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길로 이끌기 위해 문제의 핵심인 바베이도스 협정을 지지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군 전사자 유해 귀환 노력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임무는 전투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미군을 수습하여 그들의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기관은 45개국에서 제2차세계 대전부터 페르시아만 전쟁에 이르는 분쟁에서 실종된 8만1천여명의 미군을 조사, 복구, 신원 확인 그리고 송환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시작되고 현장 발굴에 이어 유해를 옮긴다고 켈리 맥키그 국장은 말했습니다.

[ACT 1: 0:10] “Then ultimately if we do find remains, we bring them back to one of two laboratories where our

맥키그 국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 유해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들을 두 실험실 중 하나로 이송해 우리 과학자들이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바라건대 그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 긴장 관계인 국가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는 2005년 이후로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CT 2: 0:25] “We have 7500 missing from the Korean War; 5300 are in North Korea. … North Korea is the only

맥키그 국장은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7천500명이 실종되었고, 5천300명이 북한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문제가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조건은 항상 '이것을 원한다면, 당신은 비핵화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서 치워라” 또는 “이것을 원한다면, 당신은 모든 경제 제재, 모든 무역 금수조치를 제거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북한의 이런 입장은 다른 나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CT 3: 0:12] “Vietnam, 10 years after the war in the midst of economic sanctions, in the midst of trade embargoes,

맥키그 국장은 "베트남은 전쟁 10년 뒤에 경제 제재 속에서, 무역 금수조치 속에서, 미국과 외교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접근해 '우리가 이 일을 돕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베트남에서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 (DPAA)은 종종 현지 주민들을 고용한다고 말했습니다.

[ACT 4: 0:10] “Our teams have never encountered bitterness, hostility, or regret – and by the way, most of

맥키그 국장은 "우리 팀은 현지에서 적대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며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자국의 정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묻기 시작했다고 맥키그 국장은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본받아 유해 발굴, 송환을 위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이것은 미국이 하는 일이며 전쟁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미군 유해 송환 임무가 과거에 종종 그가 말했듯이 "신성한 임무이자 도덕적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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