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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아프리카 '거버넌스 지수' 뒷걸음질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통치는 2019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치 행태를 2년마다 평가하는 ‘아프리카 거버넌스의 이브라힘 지수’(Ibrahim Index)에 따르면 2021년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은 2012년보다 덜 안전해졌으며, 민주주의는 뒷걸음쳤습니다.

지난 10년간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지도자들이 자신의 임기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2명 이상의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행정부에 부여된 권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약화하거나 우회 또는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연구조사기관인 ‘아프로 바로미터’에 따르면 67%의 “확고한 대다수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정부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또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감독(65%)과 임기 제한(73%)과 같은 핵심적인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력이 국가 상층부에 집중되면 자연 시민사회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도부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집권세력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하고 현상유지에 집착해 선진화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은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종종 정부 부처의 권력을 잠식합니다. 또 지도자들은 무력 사용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를 억누르고 비판을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측근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나쁜 결정을 뒤집거나 수정할 가능성을 없앱니다. 그 결과 권위적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부정부패의 희생물이 됩니다.

역사는 지도자의 임기 제한이 없는 국가에서 또 책임성과 정치적 전환이 없는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평화, 안보, 인간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침체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통치 수준을 보여주는 ‘이브라힘 지수’는 많은 곳에서 뒷걸음쳤지만 현재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3%가 2012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반적인 통치가 개선된 국가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일부 국가들은 지도자가 임기 제한을 부정하거나 조작하려고 시도하지만 또 다른 21개국은 임기 제한을 강화하거나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미래로 나아가는 국가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미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주적 규범과 선거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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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위험하고 위선적인 게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을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쟁의 책임을 그곳으로 돌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무기를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980일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전쟁과 푸틴의 고집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거짓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s disinformation fools no one. The real issue is not international support for Ukraine’s…”
우드 대사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국제적 지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침략자이고 우크라이나는 피해자”라며 “러시아에게 전쟁은 정복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에게는 생존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과 이를 부추기는 국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해 불평하는 상황에서도 동맹국,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드 대사는 10월 말 러시아 국회 “두마는 러시아와 북한의 상호방위협정을 비준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 발사대, 탄약을 불법적으로 공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드 대사는 현재 8천명의 북한 병력이 러시아 쿠르스크 주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Russia’s actions with respect to the DPRK are not only dangerous, but they are antithetical to its…”
우드 대사는 “북한과 관련된 러시아의 행동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도 상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북한 무기 조달과 군사 훈련 제공을 모두 금지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한편, 중국은 러시아의 군수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계속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RC-based companies have even collaborated with Russian defense firms to design and…”
우드 대사는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장거리 공격용 무인기(드론)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 러시아 군수기업과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가 수십 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었을 때 평화의 목소리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러시아가 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러시아는 내일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드 대사는 “그렇게 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국경이 무력으로 다시 그려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비난 받아 마땅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영국, 유럽연합과 함께 11월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북한군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헌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을 더욱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동부에는 약 1만명의 북한군 병력이 있으며 대부분 현재 쿠르스크 주에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충돌이 보고되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외국 군대를 자국 땅으로 맞이한 것은 이번이 한 세기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푸틴의 군대가 심각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recent months, Ukrainian forces have caused more than 1200 Russian casualties per day…”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군은 푸틴의 전쟁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일 1천200명 이상의 러시아 사상자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북한에서 인력을 구하면서 전 세계에 또 다른 분명한 약점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렘린궁의 북한 도박은 푸틴의 전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강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팻 라이더 대변인은 "시간이 지나봐야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작전에 어떻게 통합되고 전장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nasmuch as that these are potentially forces that are coming in to replace the massive numbers…”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막대한 병력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투입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확실히 북한 군인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실전 경험을 가진 장병들로 그들은 전투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군이 주권을 계속 수호하고 점령한 쿠르스크를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약 50개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서두르고 국내와 다른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수단을 평화의 길로 되돌리려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위기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많은 난민들이 수단에서 인접국 차드로 이동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차드가 이 난민들을 환영한 것에 대해 “그들은 죽음을 피해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Death by bullets or death by shelling. Death by disease or death by hunger. Death of hope and death…”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수단 난민들이 “총알에 의한 죽음, 또는 포탄에 의한 죽음, 질병에 의한 죽음 또는 굶주림에 의한 죽음, 희망의 죽음과 야망의 죽음”을 피해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재앙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신속 지원군과 수단 군대 그리고 다른 무장 조직이 전국의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명 구호 지원을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수단 위기 상황에 대응해 3가지 방안을 밝혔습니다. .

“First, as millions face famine and acute hung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help get…”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첫째, 수백만 명이 기근과 극심한 기아에 직면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엘파셔, 세나르, 딜링, 카두글리, 카르툼과 같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인명 구호 지원을 제공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히 포트 수단 당국이 원조를 촉진하는 대신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계속 위협하고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수단 당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대신 인도주의적 인력과 물품의 이동을 확대하고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아드레 국경 통과에 대한 승인을 연장하고, 추가로 국경 통과 경로를 개설하며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공항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국제 사회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하기 위한 약속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권고를 지지합니다.

국제 사회는 또 민간인을 보호하고 향후 적대 행위 중단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모니터링 임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민간 정치체제 전환을 지지해야 한다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Let me be clear, the current path of the belligerents in this conflict is unacceptable. The Sudanese…”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분명히 해둘 것을 지금같은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단의 군부)는 정치적 과정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양측이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수단을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희망의 길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 모두는 더 많은 것을 지원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분쟁 지역에 직면한 여성 인권 침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단이 주최한 ‘여성, 평화, 안보’ 행사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를 비롯한 분쟁 지역의 여성들이 커다란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은 성별과 성적 기반 폭력을 포함한 새로운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은 80개 이상의 구식 칙령을 발표했다”며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 축소 그리고 12세 이상의 소녀들에 대한 교육 금지”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레반이 “여성을 공공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이른바 ‘도덕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탄압은 인권에 대한 공격이자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안정, 경제에 대한 위협입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탈레반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괴롭힘과 구금,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일본과 협력해 탈레반에 대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제한하고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시리아에서는 13년간의 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성 불평등과 차별적인 법에 직면해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정치적 과정은 아사드 정권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인해 중단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교착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시리아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가장 취약한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폭력적인 분쟁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고 있지만, 폭력을 종식시키고 예방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진실은 여성과 평화 그리고 안보 의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 이후 ‘여성과 평화 그리고 인도주의 기금’에 두 번째로 많이 기부한 국가로, 3천9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미국은 또 국제 포럼과 평화 유지 임무에서 성평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어머니보다 더 적은 권리를 가진 딸들을 위해, 또 폭력의 생존자들을 위해, 어려운 걸음을 걷고 있는 활동가들을 위해,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젊은이들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그들과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인도-태평양 및 유로-대서양 안보에 대한 위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최고 외교, 군사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기 하루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까지 실시한 미사일 중 가장 강력하고 최신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에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일련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조치에 대해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새로운 군사 동맹을 계기로 북한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CT 1: 0:40] “We now assess that there are some 10,000 North Korean soldiers in total in Russia. And the…recent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현재 러시아에 총 1만명의 북한군 병력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보에 따르면 그 중 8천명에 달하는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전투에 이 병력이 투입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며칠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 또는 전투 지원 작전에 참여하면 합법적인 군사 목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양측은 오늘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으며 동맹국과 파트너, 특히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분명한 것은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간의 안보적 불가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ACT 2: 0:14] “We agreed that China should do more to curb the DPRK’s provocative actions and to stop support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분쟁과 침략을 영구화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러시아 군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함께 인도 태평양과 실제로 전세계를 위한 공동의 경제 비전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큰 장관은 한국을 "글로벌, 중추적인 국가"라고 부르며 "우리 두 나라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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