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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아제르바이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아제르바이잔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계속되는 체포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경제 분석가이자 언론인인 파리드 메흐랄리자데의 체포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흐랄리자데는 지난 5월 31일 독립적인 반부패 뉴스 매체인 압자스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거짓 주장과 관련해 경찰에 의해 체포, 구금됐습니다.

11월 이후 압자스미디어의 6명의 기자들이 당국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또 온라인 TV 채널 ‘탑플럼’의 몇몇 기자들을 포함해 다른 기자들은 올해 초 아제르바이잔에서 독립적인 목소리, 특히 정부 부패를 폭로하는 언론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탄압 조치에 따라 체포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아제르바이잔 외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압자스 미디어와 파리드 메흐랄리자데는 그가 압자스 미디어에 고용되지 않았으며 언론과 접촉한 수백 명의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미 국무부의 최근 인권 보고서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유린” 중 “언론인에 대한 폭력,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 또는 기소, 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 명예 훼손법의 시행 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근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로 체포돼선 안 된다”며 “우리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은 국가의 지원하에 제품을 과잉 생산해 시장을 교란하고 경쟁자를 몰아내는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중국이 지배적 지위를 노리는 다양한 제품과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China’s distorted practices, nonmarket economic practices, subsidizing at a dramatic scale…”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왜곡된 관행,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이 자신의 상품으로 넘쳐나게 하는 것은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추가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특정 중요 광물을 포함한 중국의 중요한 제조업과 광물 부문에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ncreased tariffs are expected to cover approximately $18 billion of trade. … This strong action by…”
타이 대표는 “인상된 관세는 대략 180억 달러의 무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전략적”이라며 “그가 말했듯이,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정한 경쟁과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미국 관리들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escalation. … The types of support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are defensive in…”
타이 대표는 “이것은 갈등을 고조시키려는 것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경쟁할 수 있는 공간과 번영의 공간,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는 공간에 대해 일종의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 회의 연설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제기한 도전의 성격과 조율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산업의 과잉 생산은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국가의 성장에 필요한 산업 건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공동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들과 전 세계의 기업들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유 비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 회의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President Biden has said ...‘The United States remains vital to the future of the region – and the…”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미국은 이 지역의 미래에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며 “또 이 지역은 미국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3년간 “새로운 융합”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융합은 단일 동맹이나 연합이 아니라, “공동의 비전, 공동의 상호 의무감에 따라 추진되는 일련의 중첩되고 상호 보완적인 계획과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Countries across the Indo-Pacific,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converging around these enduring beliefs…”
오스틴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국가들은 주권 존중과 국제법이라는 굳건한 신념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과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 바다와 하늘에서의 자유, 무력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가 안전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고 오스틴 장관이 말했습니다.

“And so we are operating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like never before. And that part of the new…”
오스틴 장관은 “그래서 우리는 전에 없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융합은 더 많은 상호 운용성, 더 발전된 능력 그리고 보다 충실한 안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새로운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존의 협력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 여러 분야와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과 다년간에 걸친 미한일 3국 군사 훈련 계획의 수립을 포함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군사 작전과 방위 산업들 사이의 개선된 통합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또 일본과 필리핀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그 지역에 걸쳐 미군의 군사 태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역사적인 협정들을 확보했습니다.

또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를 통해 미국은 협력국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작전상의 영역을 구체화 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일본, 한국과 함께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영국, 호주와 함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 산업 기지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융합은 우리의 모든 나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고 오스틴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인도-태평양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북한 정권, 주민 복지보다 무기 선택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6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유엔 인권이사회가 그러한 논의의 적절한 장소라고 반발한 러시아와 중국 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회의를 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표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은 긴밀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Nowhere is this nexus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보면 북한 처럼 정권의 주민에 대한 학대와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직접 연계된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력 개발에 거의 모든 국력을 기울여 주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군사력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식량을 비롯한 가용 자원을 전용하는 것은 물론 강제 노동에 의존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WFP)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또 북한 정권은 국내외에서 현대식 노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에서 일하는 외화벌이 노동자 임금의 90%까지 뺏어갑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탄압과 전체주의, 확산은 우리 모두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엄청난 인적 비용을 들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DPRK continues to deny individuals their rights to freedom of…”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오늘날, 북한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교적 신념과 관행과 관련된 모든 “승인되지 않은"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처형, 고문, 체포 및 신체적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억압적인 이념 통제를 시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며 외국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과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구성원들 중에는 이러한 탄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자국민의 복지보다 무기를 선택하는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버마 인도주의의 악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버마, 또는 미얀마로 불리는 이 나라에 위기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인도주의적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1천760만 명에서 1천86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국내 난민의 규모도 18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3분의 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미얀마의 어린이들은 피난, 교육 중단, 부상, 식량 불안정, 그리고 불발탄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yanmar’s children face the brunt of the violence and will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of…”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얀마 어린이들은 폭력의 직격탄을 맞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동안 이 갈등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접근 방식에서 어린이들의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를 우선시하고, 미얀마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미래를 향해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 지도자들과 민주화 단체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버마 군사정권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남성과 소년 수천 명을 징집하기 위해 2010년 마련된 징집법을 시행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같은 징집은 매우 허약한 공동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공포, 불신, 폭력을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We must all call on the military and all parties to the conflict to prioritize the protection of all…”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모두 군사정권과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모든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하고 국제 인도법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라카인 지역에서 군사정권의 군대와 아라카 군대 사이의 긴장 고조 상황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불과 5개월간 군사 정권은 2022년과 2023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Myanmar’s military regime has carried out nearly 1,000 air strike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얀마 군사 정권은 올해 초부터 전국에서 거의 1천 회에 가까운 공습을 가했으며, 매일 평균 6회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정권의 공습 중 5회 중 1회는 라카인 주를 목표로 하며, 3회는 민간인을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분쟁의 와중에서 로힝야족 지역 사회는 다시 한 번 폭력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유엔 결의안 2669호에 따라 미얀마를 대의 민주주의의 길로 되돌리기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지지한다”며 “포괄적인 접근과 국제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마침내 이 끔찍한 갈등에 평화롭고 정의로운 결론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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