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에 근거해 해제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결의는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 공식적으로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알려진 핵합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겁니다.
이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란이 핵합의를 어길 경우 모든 당사국들이 ‘스냅 백’ 제재 즉, 이란에 대해 무조건적인 제재를 가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8월 20일 유엔 안보리에 미국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제재는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를 계속하라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촉구한 다음 이뤄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10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유엔에서 기자들을 만나 메시지는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이 자유로롭게 항공기, 탱크, 미사일 그리고 다른 재래식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할 수없다”며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냅 백 제재 조치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거나 핵개발을 하는 것을 막을 수있습니다. 또 이 조치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는 이란 정권이 단순히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프로그램을 운용한다는 허구를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란의 가까운 인접국들인 걸프협력위원회(GCC)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 이란의 위험과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독일, 프랑스,영국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들도 무기 금수 종료를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를 막기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실패한 지도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화정책을 쓰지 않고 대신 사태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날의 이런 조치는 이란을 압박해 그들이 정상국가처럼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국제사회에 우리와 손잡고 이란의 악의적인 행위에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위협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보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