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력 수출 문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그들의 정부 관리들이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과 협상을 하면 이를 반깁니다. 흔히 중국과 협력해 현지에 공장이나 항구 그리고 여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같은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는 국민들의 꿈은 현실 앞에서 좌절되기 일쑤라고 로버트 데스트로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말합니다.

데스트로 차관보는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의 경우 중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해 건설을 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노동력도 공급할 기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정도 비슷합니다. 베트남에서 자메이카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수십만명의 자체 노동력을 현지에 데려가 일을 시킵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 정부와 기업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외국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인 노동자들도 희생자입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도 노동을 강요 당하며 노동 환경은 비참하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은 자주 보증금이나 수수로를 낼 것을 강요받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노동자들은 자주 채무에 시달립니다. 또 노동 시간은 길며 노임은 작고 또 늦게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이런 이유로 데스트로 차관보는 “중국 노동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을 입증하는 사례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중국의 전직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중국 건설회사의 미국 담당 간부인 ‘단 종’씨는 뉴욕에서 강제노동과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연방수사국(FBI)의 윌리엄 스위니 뉴욕 지부장은 “이들 중국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7일간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변변한 노임을 받지 못했으며, 비좁은 방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냈으며, 만일 이들이 도망갈 경우 감시원에게 잡혀 다시 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단종 씨와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혐의를 벗을 것으로 생각한 것같지만 현재 이들은 자신이 범죄 행위에 대한 정의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는 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국 노동자 그리고 전세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인식되고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