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부정한 투자를 통해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세계 천연자원을 수탈하는 것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최근 중국의 국영 기업인 ‘유니언개발그룹’(UDG)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기업은 ‘다라 사코’ 개발을 명분으로 캄보디아의 토지를 수용,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니언개발그룹’(UDG)은 행정명령 13818호에 따라 제재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국제 마그니츠기 인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심각한 인권유린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이나 이를 도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국 ‘유니언개발그룹’(UDG)은 캄보디아에서 ‘보툼 사코르 국립공원’의 토지를 확보해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토지는 캄보디아 왕실의 허가가 있어야만 확보할 수있는 곳입니다. 이 중국기업은 토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처럼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편법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기업은 아무런 반발없이 다시 중국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세계적인 야망 달성을 위해 캄보디아에서 ‘유니언개발그룹’(UDG)을 활용해왔습니다.
이 기업은 현지에서 돈을 써서 캄보디아 주민들의 땅을 빼앗는 것은 물론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공동체를 해쳤습니다. 또 이런 일련의 활동은 캄보디아를 지역 유통망의 거점으로 관광 중심지로 만든다는 명분하에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이런 것을 ‘일대일로’라는 이름의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의 개발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희생아래 중국만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볼 뿐입니다.
캄보디아의 군부는 전직 육군 관리인 ‘쿤김’과 손잡고 ‘다라 사코르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확보했습니다.
‘쿤김’은 중국 ‘유니언개발그룹’(UDG)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기업과의 관계를 활용해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당국은 ‘유니언개발그룹’(UDG)에 마을 토지를 더이상 파괴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파괴를 계속했습니다.
앞서 ‘쿤김’은 ‘국제 마그니츠기 인권법’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약탈적 투자를 막기위해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