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피터 버코위츠 정책기획국장은 한 국가의 종교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인 자유와 함수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버코위츠 정책기획국장은 “우리는 종교적 자유를 잘 보호하는 국가는 미국의 관심사인 다른 기본적인 자유도 잘 보호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존중한다면 하나님, 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을 존중하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이란, 러시아같은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은 미국이 국내에서 인권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도 인권을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버코위츠 국장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버코위츠 국장은 “미국처럼 인권에 뿌리를 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중국, 이란, 러시아처럼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국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학에서는 그론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유엔의 인권선언은 모든 정부가 지켜야 하고 또 모든 형태의 정부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버코위츠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인권을 구현하는 최고의 정치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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