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감시 기능이 있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감시 기술을 악용한 인권 유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가 인권 침해와 유린을 위해 미국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이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감시 기능이 부가된 제품과 서비스는 한 나라의 경제, 국방,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는 가령 선거 제도가 간섭 받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부는 수시로 감시 기술과 제품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인권 옹호자들을 억압하며, 소수자들을 위협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좌절시키며,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고, 정치적 반대파와 언론인, 변호사들을 겨냥하거나 사생활을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침해합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감시 장비와 서비스를 악용해 국민 전체에 대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인터넷 사용을 매우 제한하며, 감시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국제 인권 기준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장 자치구에서 광범위한 최첨단 감시 기술을 활용해 위구르 족, 카자흐 인을 비롯한 이슬람교 소수 민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자국민에게 감시 기술을 쓰고 있으며 2019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 우간다, 잠비아도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 기술을 진전시켜 인권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미국 재계와 협력해 감시 관련 안내서를 현장에서 이행하고, 미국 기업들이 강력한 미국의 가치를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