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활동 지원 기업·선박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일련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자신의 지하 자원을 수출해 그 자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은 이같은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하며 자신의 가용 자원을 동원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우회해 회피하는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 미국 상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석탄 수출에 관여한 6개 기업과 4척의 선박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그리고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선박 ‘아시아 브릿지’와 함께 운영사인 중국의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 회사를 제재했습니다. 또 영국에 등록된 기업인 ‘올웨이즈 스무스’ 와 ‘굿 시블링스’도 제재했습니다. 또 선박 ‘럭키 스타’와 ‘아시아 브릿지’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 선박은 북한 항구에서 금지 품목인 석탄을 싣고 이 지역에 수송했습니다.

홍콩의 ‘실버 브리지’회사와 베트남의 ‘틴쿠엉’ 회사 역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선박 ‘캄 브리지’호와 ‘스타 18’호에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이 지역에 실어 날랐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대진무역총회사를 제재했습니다. 대진무역총회사는 지난 4년이상 상당한 규모의 북한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과 개인은 이들 기업과 선박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만일 외국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이들과 거래를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유엔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어기고 계속 밀수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누신 재무장관은 “북한 정권은 흔히 강제수용소 인력을 석탄 광산에 동원하는 등 불법 무기 개발에 자국민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