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이 10년 안에 핵무기를 최소 두배 증강하려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기고문에서 “중국은 핵무기 숫자를 밝히지 않고, 얼마나 만들 계획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중 가장 불투명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이를 비밀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베이징 당국이 지상, 공중, 해상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확장하고 현대화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핵문제와 관련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세계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사 열병식에서 둥펑-41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기는 미국 해안 지대를 30분 내에 공격할 수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미사일을 가까운 장래에 격납고나 이동식 장치에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핵무기를 2배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략 핵무기 증강 외에도 인민해방군은 1천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해안 지대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 무기들이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하려는 의도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는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뒷받침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당국의 핵 무기 정책은 점차 공격적으로 변해 핵무기가 없는 인접국을 위협하는 한편 중국의 모호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의구심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다른 민주국가들은 핵무기 투명성과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는 한편 또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 핵군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다른 핵국가들과 탄탄하고 신뢰할 수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베이징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지도부에게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핵무기 군축을 할 수있는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친구들에게도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의 핵 억제력에 기대고 있는 나라들도 베이징의 핵무기 증강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은 책임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 유화적인 자세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가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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