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시민 사회에 대한 탄압을 강화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러시아 법무부는 12월 28일 자국민 5명을 ‘외국 기관 요원’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 인권운동가인 레프
포노마르요프와 언론인 루드밀라 사빗스카야, 신문 편집자인 데니스 카말야진, 인터넷 기자인 세르게이 마크레프 그리고 예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다리아 아팍온친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빗스카야와 마크레프 그리고 카말야진은 ‘라디오프리아유럽’에 기고를 해왔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미국제방송처’(USAGM) 산하 매체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인에 대한 최초의 조치입니다. 러시아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해당 개인은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를 해야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하면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2012년에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와 인권단체를 외국 기관으로 간주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 후 이 법은 범위를 언론과 독립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추가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외국 기관 요원’으로 간주될 경우 교도소에 수감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또 외국 기관 요원으로 분류된 사람이 자신이 행동을 보고 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이에 대해 “정의와 존엄을 위해 일하는 인권운동가와 시민단체에대한 새로운 마녀 사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케일 브라운 부대변인은 트윗에서 러시아 정부가 이들 5명을 “언론계 외국 요원”으로 지목한 것은 “시민 사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것”이며 “독립 언론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일 브라운 부대변인은 또 “러시아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한층 더 옥죄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탄압하고 반대파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케일 브라운 부대변인은 “특히 외국기관 요원법 개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 당국이 특정인을 선택적으로 제재 명단에 추가할 수있고 특정 단체의 행동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며 수감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