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강제노동, 인신매매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몇년간 전세계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연근해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마구잡이식 남획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자원은 줄어들고 어부들은 점차 먼 바다에 나가 생선을 잡게됐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자 기름 값과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되고 일부 비양심적적인 어부들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강제 노동력입니다. 미 국무부는 국립해양대기국(NOAA)과 공동으로 작성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산업계는 인신매매에 크게 노출된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로작업은 위험할뿐만 아니라 흔히 이민자나 비숙련공 그리고 쉽게 대체될 수있는 노동력에 기대고 있어서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로 작업은 흔히 바다에서 고립적으로 이뤄집니다. 어선은 몇달씩 때로는 몇년씩 바다에 머물며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 환경은 강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없게 만들거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하기도 힘들게 만듭니다. 또 인신매매 희생자들은 흔히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결과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도 있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지내거나 월급을 제대로 못받거나 노임을 강탈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로 작업에서 강제 노동력이 동원되는 경우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나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 안된 나라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나라들은 범죄와 부정부패, 폭력 그리고 가난으로 얼룩진 경우가 많습니다.

국무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미국은 수산 분야의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은 어업 분야에서 강제 노동 문제가 있는 국가에 대해 이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은 어업 문제에 개입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추적하는 민간단체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조치와 노력은 미 국무부와 국립해양대기국 (NOAA)이 마련한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노력의 기반 위에 이뤄져야 합니다.

수산업계의 인신매매는 인권문제이자 범죄행위이며 미국의 외교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보고서는 미국이 어업분야의 인신매매 문제와 싸우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