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5년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남아있는 마지막 핵 통제 합의로 2월 5일이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실무진이 이 협정을 연장하기 위해 2월 5일까지 서두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난 다음 러시아 의회 상하원은 이 협정을 5년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지난 2010년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해 이뤄졌습니다. 이 협정은 각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를 1천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배치된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배치됐거나 배치 안 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8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이 협정은 합의 이행을 검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현장 검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은 러시아의 핵 전략군을 제어할 수있는 유일한 협정으로 이는 양국간 전략적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타곤의 존 커비 대변인도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새로운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연장으로 미국이 한결 안전해 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커비 대변인은 “전략핵무기 제한 협정을 2026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양국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새로운 검증 가증한 핵 통제 합의를 모색할 수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도전과 중국의 빠르게 증가하는 핵 무기 상황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문제 외에도 러시아의 여러 불안정한 행동을 논의했습니다. 거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위협하는 문제와 미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솔라윈드의 해킹 공격, 2020년 미국 선거 개입, 러시아가 아프간 주둔 미군 살해에 현상금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 그리고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독살 시도 문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나는 우리 두나라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처럼 상호 국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우리는 러시아에게 그들의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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