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과테말라 국회는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한 인물을 헌법 재판관에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격 사유는 전직 대통령의 참모였던 구스타보 알레조스와 관련돼 사법방해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부정부패와 과테말라의 법치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로 구스타보 알레조스를 공개적으로 제재한 바있습니다.
또 지난 2월 1일 과테말라 법원은 사법방해 혐의로 문제가 된 개인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제가 된 이 개인과 전직 대통령의 참모였던 구스타보 알레조스와의 연계는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과테말라의 특별검사는 사법제도를 뒤흔드는 엄청난 위반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사업가이자 알바로 콜롬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구스타보 알레조스가 고등법원과 대법원 법관 선정에 개입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밝혀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스타보 알레조스는 법관 인사에 관련된 최소 41명의 인사와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 중에는 10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고 2명은 현재 과테말라 정부의 지도부 인사입니다.
이에따라 미 국무부는 2020년 6월 구스타보 알레조스와 그의 직계 가족을 중대 부정부패 혐의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스타보 알레조스는 알바로 콜롬 전직 대통령의 참모라는 지위를 활용해 과테말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부 기관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었습니다.
과테말라 국회가 구스타보 알레조스와 밀접한 연계 관계가 있는데다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을 헌법 재판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과테말라 법원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과테말라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부정부패와 특권과 싸우는 과테말라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또 이는 번영과 안정을 바라는 과테말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과테말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