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이 중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3개국과 맺은 ‘망명협력협정’을 중단하고 이를 끝내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 국가들과 폭넓게 협력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이 협정은 2019년에 과테말라와 처음 체결됐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출신 망명 희망자들을 과테말라에 돌려보내 난민 신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합의가 미국과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와 체결됐으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미 정부가 2월 2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이민의 원인과 중미 국가의 이민 관리 그리고 미국 국경지대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절차 등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분명한 것은 이는 미국이 국경을 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역 보호와 기회를 위한 법적 기회를 확대하는 동인 미국의 기존 법과 국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국경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질서 있는 절차를 제공하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본인과 가족들에게 매우 위험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이민자들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할 수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미국은 중미 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만드는 동시에 이들과 협력해 이민자들의 가족 분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특히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와 연관돼 있을때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국제 인도주의 파트너들과 함께 종합적인 지역보호와 해결의 틀 안에서 그들 국가의 행동 계획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가족 강제 분리와 부정한 이민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관련된 부정부패 문제와 싸울 것입니다. 또 미국은 난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방국들과 협력해 이 지역의 주민들의 번영과 기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