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전세계 강대국들은 다른 국가들의 성공이 자국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로 생겨난 유엔은 분쟁을 막기 위해 일련의 원칙과 인권보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월 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같은 다자주의 협력이 아직 가능한지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는 거대한 세계적 도전을 풀어가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성공하려면 모든 국가들이 이같은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를 위해 3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첫째로 모든 국가들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조약 그리고 협약, 유엔 안보리 결의, 국제인권규정,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기구들이 제정한 규정과 합의된 표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국제질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국가들은 유엔이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경선을 바꾸려 할 때는 그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력을 동원해 영토 분쟁을 해결할 때도 그렇고 한 나라가 자신의 영향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나라의 결정을 압박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뒤흔들거나 거짓 선전을 퍼뜨리는 것, 또 언론인이나 외국의 반정부 인사를 미행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규정에 근거한 질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을 창설할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유엔 헌장은 한 나라나 몇몇 그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고받기에 따라 여러 국가의 이익과 견해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각국은 서로 자신의 견해와 차이를 밝히면서도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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