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보스니아 전범 종신형 확정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는(IRMCT)는 최근 라트코 믈라디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 사령관에 대해 종신형을 결정한 하급 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보스니아의 백정’이라는 별명을 가진 믈라디치는 지난 1992년-1995년 보스니아 전쟁 기간 중 집단학살,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오늘 믈라디치가 저지른 모든 학살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한다”며 “우리는 희생자들의 비극을 지울 수는 없지만 오늘 판결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믈라디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 사령관은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이슬람계 보스니아 주민과 크로아티아 주민을 학살하는 끔찍한 작전을 벌인 인물입니다. 그는 1995년 이슬람 마을인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의 무슬림계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벌어진 학살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인들은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감추고 또 증인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리는 이같은 범죄 행위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싸워온 희생자 유족들의 용기와 강인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레브레니차 마을 학살 26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이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믈라디치 사건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국제형사재판소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같은 집단학살 만행이 다시는 지구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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