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여타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면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같은 악의적인 세력들은 강력한 재벌들과 손잡고 개혁을 지연시키고 법을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타락시킨다”고 사만다 파워 미국제개발처(USAID)처장이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열린 ‘민주주의와 부정부패’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몇년간 외부의 위협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귀중한 투자와 유럽과의 경제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부정부패 척결을 국가안보의 핵심목표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부정부패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납세자의 돈을 훔치며,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훼손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국제개발처(USAID)가 부정부패 척결을 우크라이나 문제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이유”라고 사만다 파워 미 국제개발처(USAID)처장은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정부 개혁 그리고 정부 자원을 유능한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문제 그리고 시민사회 육성과 언론 개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처(USAID)는 우크라이나 모든 부처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태스크 포스 팀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내부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태스크 포스’는 기존의 미 국제개발처(USAID)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펴 외국의 지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할 겁니다. ‘반부패 태스크 포스’는 또 부정부패 척결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한편 민주주의적이고 반부패 개혁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다른 국가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할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인권 보호에 나설 것을 희망합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제개발처(USAID)처장은 “나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가 알기를 바란다”며 “그것은 미국은 보다 정직하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당신과 함께 서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