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부정부패는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므로 이같은 세계적 문제와 싸우는 것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국내적, 국제적 목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 3일 부정부패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각서는 미 행정부 고위 간부들에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2-5%를 잠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나라도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지만 부정부패로 인한 비용은 전세계 취약계층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로 인해 치르는 대가는 가난한 나라에 크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보건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 국제개발처(USAID)의 사만사 파워 처장은 “가난한 나라들은 부정부패로 연간 1조2천600억 달러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강화는 것은 이같은 도전에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민주사회의 기반을 뒤흔든다”며 “이는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들며 공공자원을 낭비하며 사회를 불평등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민주주의 기반을 공격하고 극단주의를 부추기며 권위적인 정권이 민주적인 정부를 잠식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방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부문과 협력해 부정부패와 싸우는데 모범을 보이고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세계적인 임무”라며 “우리는 전세계 용기있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 각서는 민간부문을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기업들에게 해외 금융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해외 금융 재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관련 자료를 미재무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각서는 “부정부패 척결은 단순히 좋은 정부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는 “애국이며 우리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