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부정부패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발전을 뒤흔들며 민주기관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 국제적 범죄로 이어집니다.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경쟁을 왜곡시킵니다. 또 부정부패는 기업에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부정부패는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5% 가량을 잠식합니다.
부정부패는 전세계 어디나 있으며 각분야에 걸쳐 나타납니다. 부정부패는 공공분야는 물로 민간분야에도 있으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로 인해 결국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부정부패는 물가를 올리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공해를 유발하며 식수난과 전력난, 폭력사태, 불량 약품 그리고 불법 탄광과 불법 벌채로 이어집니다. 또 부정부패는 가난한 계층에도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약계층과 여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엔은 6월초 특별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2018년 12월 채택한 결의안 73/191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6월 2일 행동 위주의 ‘정치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치적 선언의 제목은 “부정부패 예방과 퇴치 그리고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입니다.이 선언은 지난 2003년에 제정된 효력을 가진 국제적 반부패조약의 기반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부정부패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방안을 만들었다”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반부패 노력을 되살려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번에 채택된 정치선언은 반부패 전략을 되살리기 위한 첫번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유엔의 반부패협정(UNCAC)에 가입한 국가들부터 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이같은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채택한 정치적 선언은 기존의 반부패 정책과 우선 순위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 선언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반부패협정에 따른 약속과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