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보안법 홍콩 인권 악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보안법과 다른 조치들은 베이징 당국이 영국과 체결한 홍콩반환협정과 기본법에 의해 보장된 홍콩의 정치적 공간을 압박하기 위한겁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의 인권 상황은 한층 악화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가보안법 적용 1주년을 맞아 낸 성명을 통해 2019년 홍콩에서 시위가 시작된 이래 수천명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기자들은 자신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등 홍콩 당국은 자유 언론을 겨냥해 갖가지 탄압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큰 국무장관은 “베이징은 책임성 있고, 투명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홍콩의 명성을 없애고 있다”며 “중국은 홍콩에서 고도의 자치를 50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홍콩의 민주적 기관과 절차가 탄압을 받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부주임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담당하는 관리들입니다. 미국은 이들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이밖에도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는 미국 기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등이 홍콩의 법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홍콩사태는 다국적 기업에게 분명히 영업상, 재무상, 법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위험은 전자장치를 사용한 감시활동, 개인 신상 보호 부족, 정보 접근 제한, 미국 제재에 따랐다는 이유로 인한 보복 조치, 또 국가보안법 하에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에 대한 체포 조치 등을 말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윗을 통해 중국 관리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와 경고는 미국이 홍콩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또 베이징의 약속 파기와 탄압에 대해 계속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