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 의무 준수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5년전에 유엔해양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중국해는 수많은 선박이 오가는 전세계에서 가장 바쁜 바다입니다. 또 남중국해에는 사람이 살지않는 많은 무인도와 함께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는 환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풍성한 어류 자원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3년 이래 중국은남중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지역을 군사화시켰습니다. 베이징은 또 동남아 국가들을 위협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한편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남중국해만큼 규정이 무시되는 바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계속 위협하며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와 관련 판결을 내리면서 미스치프 환초에 대한 중국의 인공섬 공사는 이 곳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 침해이자 배타적 경제수역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결정을 거부할뿐만 아니라 이행도 안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필리핀을 방문해 “미국은 2020년 7월 13일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에서 필리핀의 군사력, 공공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은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4조의 발동 요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중국에게 국제법 규정을 지킬 것과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서 규범에근거한 해양질서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