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남미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같은 목표를 위해 최근 ‘북부 3개국 개입법(Northern Triangle Enhanced Engagement Act) 353항에 근거해 개인 7명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들은 미국 비자와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반민주주의와 부정부패 조사 방해 움직임에 대응해 취해진 겁니다.
제재를 받은 사람은 엘살바도르에서는 ‘엘시 두냐스 데 아빌레스’ ‘오스카 알베르토 로페스 헤레스’ ‘헥터 나훈 마르티네스 가르시아’ ‘호세 엔젤 페레스 차콘’ ‘루이스 하비에르 수아레스 마가냐’ 입니다.
이들은 새로 임명된 대법원의 헌법위원회 법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엘살바도르 국회가 새로 직접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는 헌법 위반입니다.
앞서 엘살바도르 대법원 헌법위원회 5명 법관들은 5월1일 정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해임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법관들은 임명 직후 국회가 자신들을 임명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로 임명된 헌법위원회 5명의 법관들은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마리아 콘수엘로 포라스’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파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포라스 검찰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별검사에 의한 부정부패 수사를 무시하거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후안 프란시스코 산도발 특별검사에 대한 면책 특권을 축소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게다가 엔젤 피네다 과테말라의 공공장관은 부정부패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의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부정부패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미국은 중남미의 번영과 안보 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현지 시민사회와 정부와 협력할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부정부패와 싸우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관리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불법 이민 제의 근본적 해결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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