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트남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권보고서는 “베트남 정부는 실제로는 이같은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는 국가안보와 명예훼손 조항을 활용해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 “관련법은 민주적 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체나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2020년 12월 1일 현재 15명의 언론인이 수감돼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많은 언론인 수감 규모입니다.
베트남의 언론인 수감은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법원은 바오 사치, 즉 ‘클린 저널리즘’ 사건에 연루된 언론이 5명을 수감했습니다.
이들은 형법 331조에 근거해 민주적 자유를 남용한 혐의로 몇년간 수감되게 됐습니다.
‘바오 사치’그룹을 설립한 ‘쯔엉 쩌우 후 단’은 4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안 키엔 광’ 과 ‘레도 타앙’은
3년형을 그리고 ‘구엔 푸옥 두옹 바오’와 ‘구엔 탄 나’는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들 5명은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3년간 언론인으로 일할 수없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번 선고에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 기자들이 부정부패 문제를 심층 취재하려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연히 이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은 베트남 언론인들과 기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하려다 수감된 최근의 우려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베트남 당국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5명의 기자들과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베트남 정부에 베트남 헌법을 지키고 국제적인 의무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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