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항구적 평화와 번영은 주권과 영토보전 그리고 모든이의 인권 존중을 필요로 한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스웨덴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외무장관회담에서 밝혔습니다.
자유와 안정 간에 연관 관계가 있듯이 국내 탄압과 국경을 넘는 침공도 관계가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국내에서 조직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불안정의 씨앗을 심어놓는다”며 “자국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자는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지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가치,인권, 시민사회,독립언론, 법치는 많은 국가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는 국제법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조치를 계속 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벨라루스 당국에게 강경한 진압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독립적인 감시아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과 이민문제를 무기화하지 말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조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리미아를 무력을 장악하고 크리미아의 소수민족인 타타르족과 병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운 증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존을 존종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군사력 증강을 하지 말고 병력을 평시 상태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스크 합의를 이행하고 특히 휴전조항을 실천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요원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 통제 약속을 무시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아브하즈 지역과 남오세티아에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군사력은 몰도바의 동의없이 몰도바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내에서 시민사회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은 존경받는 인권단체인 ‘메모리얼’을 탄압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아직 민주화 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민주주의 힘이 국가를 강력하고 국민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이같은 비전을 진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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