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주의 붕괴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실시된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의 의원들이 놀랍지 않게 많이 당선됐습니다.

앞서 홍콩은 법을 개정해 친중국 성향의 정치인만 출마를 허용했으며 민주적 성향의 인사들은 구속했습니다.

홍콩은 선거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직접 의원을 선출하는 의석 수를 35석에서 20석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전체 입법회 의석은 70석에서 90석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홍콩 입법회는 친중국 공산당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선거에 참여한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30.2%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영국이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외교장관들과 함께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홍콩 특별 자치구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권리와 자유, 높은 자립권을 약화시키는 행동은 홍콩이 성공하길 바라는 우리 공동의 희망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이후 홍콩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지닌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선거는 그같은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지난해 초 개정된 선거법 개정이 의미있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홍콩의 반대파 정치인들은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민주적인 예비선거에서 참여한 47명의 정치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부전복 음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여파와 시민사회 전반에 결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약받는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또 공동성명은 홍콩에서 비정부 기관, 노조 그리고 인권 단체 등이 해체되거나 떠나도록 압박을 받는가 하면 언론 자유는 빠른 속도로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동성명은 중국 정부에 대해 “홍콩에서 보호 받고 있는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중국-영국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적 의무에 맞춰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