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벌이는 위기사태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냉전 종식이후 자유롭고 평화로운 유럽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행한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거듭 자신이 서명했던 평화를 위한 원칙이 들어있는 조약과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원칙은 한 국가가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 다른 나라에 자신의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이웃국가를 복종시켜 자신의 영향권을 확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CT 1: 0:19 DALET/POLICY/ACTUALITIES:]“To allow Russia to violate those principles with impunity would drag
블링컨 국무장관은 “만일 우리가 이같은 원칙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기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대륙과 베를린이
두개로 쪼개지고 황무지와 군인들이 순찰하는 지역 그리고 모든이가 전쟁의 위협에 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1975년 헬싱키 최종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는 10개 항목에 걸쳐 주권과 독립국가의 원칙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모든 항목을 위반했습니다.
러시아는 ‘비엔나 합의’의 당사자입니다. 이 합의는 군사훈련을 비롯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늘리기 위한 구속력 있는 정치적 합의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합의를 선택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영국은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기존 국경을
존중하며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합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점령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ACT 2: 0:19 DALET/POLICY/ACTUALITIES:]“Russia’s efforts to turn its neighbors into puppet states, to control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는 이웃국가를 괴뢰국가로 만들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과 민족자결권이 한번 침해되면 수십년간 유지되온 국제사회의 규범 또한 훼손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러시아처럼 자신이 과거에 했던 다짐과 약속을 계속 무시하고 위반하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것은 두 나라 사이의 분쟁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고, 러시아와 나토 간 갈등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며 “이 것은 국제적인 문제를 만드는 위기이며 따라서 국제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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