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과테말라 당국이 전현직 특별검사에 대해 용납할 수없는 탄압을 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16일 과테말라 당국이 부정부패를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을 체포한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과테말라 당국은 유엔이 지원하는 ‘국제무죄방지위원회(CICIG) 담당 레일리 산티조 전 검사를 체포했습니다.
앞서 과테말라 모랄레스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무죄방지위원회’ (CICIG)의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월15일 특별검사인 ‘에바 소사’를 구속했습니다.
이어 2월16일 과테말라 당국은 4명의 전직 검사들,알리스 모란,파올라 에스코바, 윌리 라카나크 로페스, 루디 에레라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프라이스 대변인은 “콘수엘로 포라스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부정부패와 싸우던 사람들을 선택적인 정보에 근거해 체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포라스 검찰총장은 특별검사실을 이끌던 후안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를 파면했습니다. 그러자 산도발 검사는 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잘리나 포터 부대변인은 포라스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실을 이끌던 산도발 검사를 파면한 행위가 공정한 법적 절차가 결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과테말라의 포라스 검찰총장을 범죄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방해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럽연한(EU)도 최근 과테말라 당국이 독립적인 법조인들을 체포한데 대해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브라이언 니콜스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과테말라의 이같은 행위가 “법치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면 부정부패가 순식간에 퍼지는 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투자를 차단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과테말라 국민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처럼 부정부패를 막는데 정부가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정부패와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을 탄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