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유명 작가이자 언론인인 ‘팜 도안 트랑’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하노이 인민고등법원은 그녀에 대해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언급했듯이 트랑은 베트남에서 인권과 좋은 정치를 위한 그녀의 업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미국무장관이 선정한 ‘국제 용기있는여성상’을 받았습니다.
트랑은 2020년 10월 체포돼 2021년 12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하는 정보, 문서, 물품의 제조, 보관, 유통 또는 유포'를 범죄로 규정한 베트남 형법 117조에 따라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117조를 언론인이든 작가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도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임의 구금 실무위원회’는 트랑에 대한 구금 행위가 자의적이며 베트남의 국제 인권 약속과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트랑을 1년간 변호사 접견을 허락하지 않고 구금했습니다. 그녀가 구금된 2년간 트랑의 건강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베트남 당국에 트랑에게 적절한 의료를 보장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2021년 8월 기준으로 "정치적 이유로 당국이 130명- 288명 가량을 주민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추정한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베트남 당국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행사하려던 29명을 구금하고 27명을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트랑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평화적으로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체포하고 선고하는 놀라운 패턴의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베트남 정부가 트랑을 석방하고 베트남 헌법의 인권 조항과 베트남이 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따라 보복의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