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불법 무기 개발' 추가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올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탄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10월 14일까지 이미 4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6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입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군사력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개인 2명과 단체 3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석유 정제품을 북한에 공급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한 기업 ‘뉴이스턴 쉬핑’(New East Shipping)을 ‘궈기셍’과 ‘천시환’과 함께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들이 소유하거나 관장하는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과 ‘스완지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도 제재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의 소유 또는 관리를 받는 개인과 기관의 재산과 이익은 차단되고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 OFAC는 미국인이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과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선박과 선박 간 화물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2018년부터 북한의 석유 정제품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매년 어기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1718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어떠한 석유 정제품 공급도 불법입니다.

미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일본 상공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미국은 다자간 제재를 계속 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