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통치는 2019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치 행태를 2년마다 평가하는 ‘아프리카 거버넌스의 이브라힘 지수’(Ibrahim Index)에 따르면 2021년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은 2012년보다 덜 안전해졌으며, 민주주의는 뒷걸음쳤습니다.
지난 10년간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지도자들이 자신의 임기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2명 이상의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행정부에 부여된 권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약화하거나 우회 또는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연구조사기관인 ‘아프로 바로미터’에 따르면 67%의 “확고한 대다수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정부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또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감독(65%)과 임기 제한(73%)과 같은 핵심적인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력이 국가 상층부에 집중되면 자연 시민사회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도부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집권세력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하고 현상유지에 집착해 선진화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은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종종 정부 부처의 권력을 잠식합니다. 또 지도자들은 무력 사용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를 억누르고 비판을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측근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나쁜 결정을 뒤집거나 수정할 가능성을 없앱니다. 그 결과 권위적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부정부패의 희생물이 됩니다.
역사는 지도자의 임기 제한이 없는 국가에서 또 책임성과 정치적 전환이 없는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평화, 안보, 인간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침체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통치 수준을 보여주는 ‘이브라힘 지수’는 많은 곳에서 뒷걸음쳤지만 현재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3%가 2012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반적인 통치가 개선된 국가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일부 국가들은 지도자가 임기 제한을 부정하거나 조작하려고 시도하지만 또 다른 21개국은 임기 제한을 강화하거나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미래로 나아가는 국가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미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주적 규범과 선거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