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적 지도력을 회복,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HIPS)에 서명했습니다.
라민 톨루이 국무부 경제 및 비즈니스 담당 차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전세계적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다양하며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이 자동차에서 의료 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사태 기간 중 이 문제가 분명해졌습니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 의회는 5년에 걸쳐 5억 달러를 국제 기술 보안 및 혁신 기금에 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기금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 다양성 및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정보통신(ICT)의 4가지 영역에서 동맹국과 우방국과 협력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톨루이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ACT 1 0:33 DALET:POLICY/ACTUALITIES] “The first area of focus is securing and diversifying the sources of
톨루이 차관보는 “첫번째 중점 분야는 마이크로칩 제조에 필요한 중요 광물의 출처를 확보하고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는 코발트, 알루미늄, 비소, 구리, 희토류 원소와 같은 중요 광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새로운,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광업, 정제, 가공 및 재활용 재료를 제공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마이크로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실리콘 재료를 가져와 테스트, 패키징하는 것을 다양화하고 튼튼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 정책 조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톨루이 차관보는 “공급이 중단되는 동안 협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산업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톨루이 차관보는 “반도체 분야의 네 번째 초점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CT 2 0:12 DALET:POLICY/ACTUALITIES] “Some uses of advanced semiconductors can pose national security
톨루이 차관보는 “첨단 반도체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출 통제 그리고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톨루이 차관보는 “지금은 어떤 한 국가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없다”며 “반도체 지원법의 야심찬 목표를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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