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작한 이유 없는 침략 전쟁으로 삶이 혼란스럽고 파괴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정의가 구현되야 한다고 베스 반 샤크 국제형사재판소 미국 대사가 최근 미 의회 증언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학대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국제 법원과 기관을 통한 것이라고 샤크 대사가 말했습니다.
[ACT 1 0:28 DALET:POLICY/ACTUALITIES] “Our efforts here include working to establish and then to renew the
샤크 대사는“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국한된 유엔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고 갱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모스크바 메커니즘 발동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량학살 협약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사건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두 건의 체포영장을 성공적으로 발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두 번째 경로는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범죄를 기록하고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반 샤크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ACT 2 0:24 DALET:POLICY/ACTUALITIES] “The Ukrainian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 .has now
반 샤크 대사는 “현재 우크라이나 검찰청이 거의 9만건의 기소 가능한 범죄를 기록했다”며 “잔학 범죄 자문단을 통해 우리는 전문가 지원과 조언, 역량 강화, 검찰총장의 광범위한 검사 및 수사 요구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세 번째 길은 유럽을 포함한 제3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략적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샤크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 범죄에 대한 기소는 또 다른 정의의 수단이라고 샤크 대사는 말했습니다.
[ACT 3 0:36 DALET:POLICY/ACTUALITIES] “Permitting impunity for Russia's illegal war of aggression will
샤크 대사는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유사한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그리고 정치적 독립 위반에 관여할 다른 행위자들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침략 범죄의 기소를 전담하는 특별 재판소의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크대사는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는 안전하거나 지속적인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에 대한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기타 잔학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가치를 방어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안전한 세계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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