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 법원이 유명한 환경운동가 ‘호앙티민 홍’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의 짧은 재판 끝에 환경오염과 야생동물 거래, 기후 변화의 위험에 초점을 맞춘 베트남 환경 단체 ‘체인지 브이엔(Change VN)의 설립자는 지난 2년간 베트남에서 다섯 번째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환경운동가가 됐습니다.
홍씨는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다른 환경 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기소하자 그녀는 2022년 10월에 ‘체인지 브이엔(Change VN)을 폐쇄했습니다.
홍씨가 5월에 체포되었을 때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세무 관련법에 근거해 제기된 그러한 사건들의 소름 끼치는 효과는 베트남의 시민 사회에서 두드러지며 사회 전체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억누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유명한 환경운동가이자 민간단체 지도자인 호앙 티민 홍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세법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시행되어 민간단체들이 부당한 표적이나 기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정부의 표적이 되는 베트남 시민사회의 유일한 대상이 아닙니다. 베트남에 대한 미 국무부의 최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언론인, 학자,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행사하는 개별 시민을 포함해 170명 이상의 수감된 정치범과 활동가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베트남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고 베트남의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과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베트남의 조치가 베트남 헌법의 인권 조항과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여기에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의 일부로서 비정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할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호앙 티민 홍과 같은 비정부기구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기후 위기에 맞선 세계적인 투쟁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며 야생 동물과 목재 밀매와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