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사이버 기술과 디지털 도구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산업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 대한 위험 관리와 법적 조치가 뒤쳐질 경우 위험이 초래할 수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에드 하트니 미국 공사는 “우리는 이 기술들이 책임성 있게 설계되고, 개발되고, 배치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은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인권은 디지털 분야에서 책임 있는 관행을 추진하는 모든 국제 협약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T 1: 0:18] “The United States remains concerned with the growing list of technology misuses for censorship,
하트니 공사는 “미국은 검열, 초국가적 탄압,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감시, 사생활 침해 그리고 허위 정보에 대한 기술 오용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용은 일부 국가에서 평화적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고 사실 보고를 제한하기 위한 억압적인 입법 환경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트니 공사는 “우리는 외교관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인권 옹호자, 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비평가들을 겨냥한 하는 상업적 스파이웨어의 확산과 오용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술들은 종종 가해자들이 개인 정보와 장소에 사용자가 모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ACT 2: 0:22] “Activists lobbying for women’s rights are being harassed and intimidated. Journalists are being
하트니 공사는 “여성 권리를 위해 로비를 하는 활동가들이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또 부패하거나 권위주의적인 관행에 대해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도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시민 사회 전문가들은 저명한 러시아 언론인의 전화에서 상업적 스파이웨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디지털 억압 사례들은 또 자의적 구금, 실종, 가장 끔찍한 사건에서의 초법적 살인과 같은 물리적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및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 존중을 지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헌신하는 국가들의 단체인 '자유 온라인 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은 최근 이런 여러 도전 과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미국을 필두로 "디지털 거버넌스 및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와 인권 및 민주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위해 일련의 기부 원칙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트니 공사는 말했습니다.
[ACT 3: 0:09]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working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 on approaches that
하트니 공사는 “미국은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면서 혁신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트니 공사는 “우리는 다른 정부들이 상업 스파이웨어의 오용을 방지하고, 보편적 인권과 법치를 준수하는 책임 있는 사용 관행을 개발하고, 그 분야에서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추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