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인 ‘세컨드 토마스 숄’(Second Thomas Shoal)에 있는 소규모 군사 기지에 가던 필리핀 보급선 1척과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 1 척을 중국 선박이 고의로 충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이 비슷한 임무를 위해 가던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사용한 지 불과 10주 만에 발생했습니다.
세컨드 토마스 숄은 320km 크기의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으며 필리핀 대륙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10월 22일 남중국해에서 제2의 토머스 숄로 재보급되는 필리핀의 임무를 방해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안경비대와 해상 민병대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과 관련 필리핀 동맹국과 함께 서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모호한 역사적 주장과 1947년에 출간된 지도 한 장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지도에는 11개의 짧은 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350만 평방km 크기의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52년 중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통킹만을 제외시키기 위해 두 개의 선을 지웠습니다.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해양 청구권 중 많은 부분이 국제법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했습니다. 재판소는 “세컨드 토마스 숄 지역 해양 구역에 대한 중국의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쟁 지역에는 ‘스카버러 숄’(Scarborough Shoal),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 그리고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Archipalo)와 같은 수많은 무인도, 해안 그리고 수중 지형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석유와 천연 가스 매장량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어로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운 항로 중 하나입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10월 22일 중국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과 8월 5일 필리핀 선박에 대한 중국의 물대포 발사는 남중국해에서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을 위한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의 최신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남중국해 어디에서나 자국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필리핀 군대, 공공 선박,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재확인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