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민주주의와 인권 진전 촉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총회는 최근 유감스럽게도 지난 수십년간 계속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구속력은 없는 결의안에 대해 찬성 187표로 통과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반대표를 던졌고 우크라이나는 기권했습니다.

금수 조치는 1960년대에 쿠바가 민주적인 통치와 인권 존중을 촉구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가장 최근 인권 보고서는 ‘쿠바는 공산당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인 일당 체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쿠바 당국이 심각히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투표 후 미국의 폴 폴스비 유엔 서반구 담당 선임 고문은 “제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쿠바에 대한 우리의 광범위한 노력의 한 세트”라고 말했습니다.

[ACT 1: 0:48] “The United States stands resolutely with the Cuban people ... Approximately 1,000 political

폴스비 선임고문은 “미국은 단호하게 쿠바 국민들과 함께 서있다”며 “약1천여명의 정치범들이 쿠바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는 쿠바의 최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금 중 거의 700명이 2021년 7월 11일 역사적인 시위로 인한 것으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인권 옹호자들을 포함한 시민 사회 구성원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쿠바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쿠바 국민들의 열망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쿠바 정부가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스비 대사는 쿠바가 인권 존중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받아들이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 요청 중 일부는 10년째 보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쿠바 국민들이 직면한 도전을 알고 있다”고 폴스비 대사가 말했습니다.

[ACT 2: 0:21] “That is why U.S. sanctions include exemptions authorizations relating to the exports of food,

폴스비 대사는 “바로 그것이 미국의 제재가 쿠바에 대한 식량, 의약품 및 기타 인도주의적 물품 수출과 관련된 면제 승인을 포함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쿠바 국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물품의 중요한 공급원이자 쿠바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폴스비 대사는 “미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유엔이 쿠바 정부가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쿠바 국민과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열망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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