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안전·국제법 무시하는 중국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인 필리핀 해상 작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취한 위험한 행동과 관련해 필리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은 3월 5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세컨드 토마스 숄에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 군인들에게 식량을 수송하는 작은 보급선을 중국 선박들이 둘러싸고 막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필리핀 선박에 대해 위험한 기동과 물 대포를 사용하며 여러 차례 충돌해 4명의 필리핀 군인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적어도 한 척의 필리핀 선박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러한 행동은 "중국이 필리핀인들의 안전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y impeding the safe operation of Philippine vessels carrying provisions to Filipino…”
밀러 대변인은 “제2 토마스 숄에 주둔하는 필리핀 군인들에게 식량을 수송하는 필리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방해함으로써, 중국은 합법적인 필리핀 해상 운항과 필리핀 선박의 공해 항해의 자유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재판소가 2016년에 토마스 숄에 대해 중국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와 그 안에 있는 섬들에 대한 광범위한 영토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이 서면 성명에서 언급했듯이 토마스 숄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982년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내린 중재재판소 결정이 "중국과 필리핀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밀러 대변인은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4조는 남중국해 어디에서나 필리핀군, 공공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은 방위조약을 발동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중국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직면해 필리핀 동맹국과 함께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