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의회 증언에서 “타이완관계법과 3대 공동성명, 6대 보장이 이끄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45년간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우리는 미국과 타이완과의 비공식적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79년의 타이완 관계법은 타이완 해협을 가로질러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Nearly a half century ago, it laid down a marker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nsider any effort to…”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거의 반세기 전에 미국은 타이완의 미래를 평화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관계법은 미국이 타이완에 충분한 자기 방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이완에 대한 무력이나 다른 형태의 강요에 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 관계법은 타이완이 직면한 위협에 상응하는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정확히 예상했다고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Indeed, in the 45 years since the passage of the Taiwan Relations Act, the PRC threat to Taiwan has indeed increased, and the PRC has never renounced the…”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실제로 타이완 관계법이 통과된 이후 45년간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증가해 왔으며, 중국은 타이완과의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그리고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또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해 양안간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미국과 타아완과의 협력관계가 지난 수년간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Taiwan is the United States eighth largest trading partner, with bilateral trade in goods totaling nearly…”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미국과 타이완의 무역은 1979년 9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3년 1천280억 달러에 육박하며 미국의 8대 교역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애리조나주에 대한 650억 달러 투자는 칩스법을 통해 최대 66억 달러의 직접 자금 지원을 받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직접 투자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타이완 관계법을 하나의 중국 정책의 기초 요소로 삼아, 우리는 타이완이 직면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과 타이완의 활기찬 동반자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타이완과 관계를 강화하고 확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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