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브 갈란트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의 발표를 거부한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There should be no equivalence between Israel and Hamas – none. Hamas is a brutal terrorist…”
밀러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같은 차원에서 다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잔혹한 테러조직이며, 여전히 미국인을 포함한 무고한 수십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더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는 이 문제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ICC was established by its state parties as a court of limited jurisdiction. These limits are…”
밀러 대변인은 “ICC는 제한된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서 설립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한계는 상호보완성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검사가 이스라엘 법체계가 진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기회를 허용하기 보다는 이러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다른 상황에서는 검사가 조사를 미루고 각국 정부가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조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같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체포영장 신정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 우려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법원에 참여할 의무가 없지만 검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수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ICC) 직원들은 항공기에 타지 않았으며 검사는 TV에 나와 발표를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들은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결국 이런 결정은 가자지구에서 인질들을 구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리는 휴전 협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ose are the goals that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and will continue to pursue despite these actions by the ICC prosecutor.”
밀러 대변인은 “이러한 일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을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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