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5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정찰 위성을 탑재한 새로운 위성 운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북한은 10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5월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북한의 최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는 또 하나의 유엔 결의 위반 사례이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5월 27일과 5월 29일 발사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특별정치 담당 로버트 우드 차석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외교에 참여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Yet the DPRK has continued to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program at an alarming rate…”
우드 대사는 “그러나 북한은 2022년 초부터 100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무서운 속도로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발사는 성공적이든 아니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모든 발사를 통해 북한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비난하고 이러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으려는 유엔 안보리의 시도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러시아는 또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과 1만1천여개의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를 불법 이전했다”고 우드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No wonder, Russia vetoed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renewal in March.”
우드 대사는 “러시아는 지난 3월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준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거부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압도적 다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또 안보리 결의 준수, 그리고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다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통일되고 명확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의 조달 활동과 수입 흐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