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은 국가의 지원하에 제품을 과잉 생산해 시장을 교란하고 경쟁자를 몰아내는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중국이 지배적 지위를 노리는 다양한 제품과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China’s distorted practices, nonmarket economic practices, subsidizing at a dramatic scale…”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왜곡된 관행,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이 자신의 상품으로 넘쳐나게 하는 것은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추가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특정 중요 광물을 포함한 중국의 중요한 제조업과 광물 부문에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ncreased tariffs are expected to cover approximately $18 billion of trade. … This strong action by…”
타이 대표는 “인상된 관세는 대략 180억 달러의 무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전략적”이라며 “그가 말했듯이,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정한 경쟁과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미국 관리들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escalation. … The types of support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are defensive in…”
타이 대표는 “이것은 갈등을 고조시키려는 것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경쟁할 수 있는 공간과 번영의 공간,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는 공간에 대해 일종의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 회의 연설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제기한 도전의 성격과 조율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산업의 과잉 생산은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국가의 성장에 필요한 산업 건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공동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들과 전 세계의 기업들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