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의 시민 사회는 지난 6월 두 명의 활동가가 “국가 전복”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또 한 번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에서 성폭행에 반대하는 ‘미투’ 운동의 중요한 목소리이자 홍콩 시위를 보도했던 독립 언론인이자 여성 인권 변호사 황쉐친(Huang Xueqin)이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업병과 신체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옹호했던 노동 인권 운동가 왕젠빙(Wang Jianbing)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 전에 거의 1 천일간 구금됐다가 비밀리에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황쉐친’과 ‘왕젠빙’에 대한 부당한 선고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들이 재판 전에 장기간 구금된 데다 재판이 언론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재판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 판결은 시민 사회를 위협하고 침묵시키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황쉐친’과 ‘왕젠빙’을 즉시 석방할 것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탄압받고 구금된 사람들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말했듯이 중국은 그러한 구금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펴낸 ‘인권 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중국의 ‘자의적 체포’ 내용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정치적 반대와 대중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 기밀, 전복 및 기타 범죄 같은 잘못 정의된 혐의로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형사 재판, 상업 활동 그리고 모든 정부 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소급하여 국가 기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많은 시민활동가들을 상대로 모호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합니다.
또 중국의 방첩법은 당국이 개인과 조직에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올해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유엔의 정기 인권 검토 기간 중, 중국이 많은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