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쿠바의 중앙 계획 경제가 높은 물가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식량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쿠바는 현재 1959년 공산 혁명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쿠바의 미겔 디아스 카넬 최고 지도자는 장관들에게 “혁명을 구하고 사회주의를 구하자”고 간청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에릭 제이콥스타인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쿠바에서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uban people are eager to control their own economic destiny. Today, more than one third of Cuba’s labor…”
제이콥스타인 차관보는 “쿠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통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쿠바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이 섬의 1만1천개 이상의 개인 사업체 중 하나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주민들은 여전히 미국을 선호하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에 공간을 넘겨줄 수 없으며 민간 부문의 성장을 계속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cognize that this will not turn Cuba into a capitalist democracy overnight. But we believe that Cuba’s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우리는 하루아침에 쿠바를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쿠바의 역동적인 민간 부문이 평범한 쿠바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은 최근 미국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쿠바의 민간 부문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미국의 정책은 또 쿠바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uban regime holds approximately 1000 unjustly detained political prisoners behind bars. This includes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쿠바 정권은 약 1천 명의 정치범들을 부당하게 감옥에 수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2021년 7월 11일부터 수백 명의 평화로운 시위자들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그들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7월 시위 이후, 미국은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강경 진압한 쿠바 군대와 내무부의 간부들에게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에 근거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부당한 구금과 가짜 재판을 가능하게 한 28명의 쿠바 관리들에게 비자 제한을 부과했다고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인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쿠바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인권과 번영, 더 큰 존엄성이 보장된 미래에 대한 쿠바 국민들의 요구를 지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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